투표가 내로남불과 위선, 무능을 이길 수 있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을 내걸려던 국민의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연상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 해석이 내려진 겁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무슨 특정 정당을 연상시킬 수 있어서 못한다?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방문해서 가슴이 뛴다는 게 특정 정당이 연상되지 않습니까? 그런 뉴스 보지 않습니까?]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힘만 그런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최근 '봄'이 오면 투표하라는 민주당의 현수막은 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영선 후보의 '합시다'를 연상시키는"투표합시다", '국민의힘'을 연상시키는 "투표의힘"에서부터 "일찍 투표하세요", "국민이 이깁니다" 처럼 숫자 1이나 2가 들어간 문장도 폭넓게 제한됐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 독려 현수막에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명시할 수 없다는 선거법 90조에 따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렇게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총선 때부터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동작구 선거에서 민생파탄을 투표로 막아달라는 야당의 문구는 불허하고, 투표로 친일을 청산하자는 여당의 문구는 허용하면서 논란이 일자, <br /> <br />선관위가 정당이 쓰는 용어와 비슷한 단어만 나와도 철저히 규제하는 것으로 자체 해석기준을 강화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이동영 / 정의당 수석대변인 : 천백 년 전 관심법을 썼던 궁예도 뒷목을 잡고 쓰러질 정도로 어이없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입니다. 도를 넘는 판단이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이 (아닐 수 없습니다.)] <br /> <br />국회에서 근거가 되는 선거법 규정을 바꾸지 않는 이상, 현행 방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선관위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해석 기준을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선관위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ㅣ김종완 <br />촬영기자ㅣ이현오 <br />영상편집ㅣ송보현 <br />그래픽ㅣ박유동 <br />자막뉴스 제작ㅣ이 선 에디터 <br /> <br /> <br />#보궐선거 #선관위 #국민의힘 #내로남불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4061229378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